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문단 편집) === 주권 귀속 논란 ===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가 정당하게 일본에 속한 암초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중국]] 정부의 연구단체는 주장한다. 중국 해양법 부회장에 의하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 등의 근거를 통해 일본은 세계 대전 기간 중에 탐욕에 의해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합국이 규정하고 돌려 준, 일본 영토의 범위가 정해졌는데,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을 제멋대로 점령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news.qq.com/a/20100213/000305.htm|环球网(중국어)]] 일본은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Parece Vela가 미국에 신탁통치됨 → 1968년 미일간 조약으로 Parece Vela를 미국이 돌려줌'이라고 주장하여 일본은 영토를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1968년의 조약은 미-일 양자 사이의 조약일 뿐 중국은 오키노토리 암초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의 구성원에는 [[중화민국]](현 [[대만]])이 들어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배제되었다고 믿고, 이에 따라 미국의 시정 하에 놓여 훗날 반환하게 된 [[류큐 제도]](일본명은 난세이 제도)에 [[센카쿠 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question-and-answer.html#q11|#]] 1951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이는 불법이고 인정되선 안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Treaty_of_San_Francisco&oldid=865289583#People's_Republic_of_China's_objections_to_the_treaty|위키백과(영문)]]) 이 주장은 아직 주류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권위 있는 해양법 싱크탱크 연구회인 중국해양사회학회의 주장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이다. [[https://baike.baidu.com/item/中国海洋法学会|바이두 백과에 의하면]] 사무국은 중국 해양 관리 연구소 (Marine Development Strategy of State Oceanic Administration)에 있으며 중국 법무부의 부설 연구소이다. 재야사학자 같은 얼치기 단체가 아닌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정부 공인 1급 해양법 연구단체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남중국해]]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공섬으로 만든 암초는 섬이므로 공해(公海)가 아닌데, 일본 것만 공해(公海)라는 지극히 자국중심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중간 절차에 불과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인정하면서 정작 최종적 합의였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내포한다. 현재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때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가 섬이 아님을 역설하는 전통적 반론이 주류이나, [[남중국해]]에서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의 영토분쟁 지역이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점유한 암초에 대한 국제법적 이중기준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 반론 대신 아예 이곳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자체를 부정하여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